【기자수첩】 순항 중이던 대전 도마 ·변동1구역, "브랜드 약하다" 임시총회소집, 사업 추진 '삐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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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순항 중이던 대전 도마 ·변동1구역, "브랜드 약하다" 임시총회소집, 사업 추진 '삐긋'
  • 임태준 기자
  • 승인 2019.12.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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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금성백조주택 브랜드 약하다 조합에 임시총회소집 요구/조합, 임시총회 위한 이사회,대의원회 진행
-임시총회 내년 1월 19일 열릴 예정/임시총회, 대표발의자 2명 외 조합원 58명 발의
-금성백조주택,브랜드 약하다는 건 계약해지 사유 아니다/법률적 수단 통해 법적 대응
-지역업체 인센티브 5% 적용 /계약해지 시 용적률 5% 하락/용적률 하락으로 재심의 등 사업지연,조합원 분담금 증가
대전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도마·변동1구역 은 지상 38층 15개동, 1,779세대를 건립 예정이며, 지난 12월 8일 조합원 분양을 완료하고 2020년 1월 관리처분을 눈앞에 두고 있다.하지만 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에 시공사 계약해지를 위한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마찰이 일고 있어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전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도마·변동1구역 은 지상 38층 15개동, 1,779세대를 건립 예정이며, 지난 12월 8일 조합원 분양을 완료하고 2020년 1월 관리처분을 눈앞에 두고 있다.하지만 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에 시공사 계약해지를 위한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마찰이 일고 있어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사업을 하다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조합과 조합원간, 조합과 비대위간,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조합과 비대위 그리고 시공사와의 갈등은 대부분 협상을 통해 해결되는데 최악의 경우 소송과 사업지연 이에 따른 조합원들의 부담금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조합과 시공사간 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장이 한 둘이 아니다.

갈등의 주요 이유로는 상호간 이익이 충돌하면서 각자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예을 들어 낮은 공사비와 좋은 마감자재 및 사업조건을 요구하는 조합측과 품질수준에 맞는 적정공사비를 받아야 한다는 시공사와의 갈등인데 대부분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상호 불신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할 경우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최악의 경우 법적 분쟁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이는 조합 그리고 시공사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사업지연, 추가부담금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그 피해가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금년 1심 판결이 있었던 방배5구역 사례에서 보듯이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할 경우 민법 673조(완성전의 계약 해제권)을 근거해 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에서 법원은 시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GS건설, 롯데건설, 포스코 건설은 손해배상액 약426억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게 됐다.

최근 대전광역시 도마·변동1구역은 올해 사업시행인가와 분양신청을 완료하고 관리처분단계에 있는 재개발 사업이다. 특히 조합원 312명중 91% 이르는 많은 조합원이 지난 12월 8일 분양신청을 완료했다. 도마·변동1구역역은 구역면적 102,527㎡에 지하2층~38층 15개동 1,779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시공사는 대전지역 소재 주택전문 건설회사인 금성백조주택이다.

하지만 순항중이던 도마변동1구역이 요즘 조합원들과 시공사 간 마찰의 서막이 올랐다.지난 12월 13일 대표 발의자 C씨와 K씨의 발의로 58명의 조합원들이 조합에 시공사 브랜드가 약하다는 이유로 임시총회소집 발의를 했기 때문이다. 조합측은 12월 18일 시공사인 금성백조주택에 시공사 선정취소 및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양측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합측의 입장

조합측 한문규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개최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조합측은 "사업초기 중흥건설을 시공사로 계약 진행을 했으나 중흥건설이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하지 못하고 시공사를 찾지 못하다가 2016년 1월30일 총회에서 금성백조주택을 시공사로 선정했다"면서 "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분양신청에 이르기 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91%라는 분양신청을 완료하고 힘들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하지만 새로운 일부 조합원들이 브랜드가 약하다는 사유로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했다.조합의 입장은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이기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시공사들이 당 사업지에 눈을 돌리지 않을때 금성백조주택은 당 사업지에 들어와 사업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왔다"면서 "금성백조주택을 당 사업지에서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메이저 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해서 다시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관리처분을 끝내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금성백조주택이 지금까지 약 90억여원이 넘는 사업비를 제공했다.(금성백조주택)시공사로서 역할을 할 수 없으면 조합에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금성백조주택측은 "브랜다가 약하다는 것은 주관적 판단일 뿐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계약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공사인 금성백조측 주장...

첫째, "도급계약서상의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 이유로 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경우 민법 390조(채무불이행과손해배상)와 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방배5구역에서 지에스건설,롯데건설,포스코건설이 "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약426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승소판결은 받은바 있다. 426억원은 방배5구역 예상도급액 6,600억원의 약6.4%로 동일 기준 적용시 최소 약23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럴 경우 현재의 비례율 100%에서 약 71% 하락해 결국은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고 들어올 시공사도 없기 때문에 결국 사업이 정지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 도마·변동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시 256.7%의 용적률을 받았는에 여기에는 지역업체 인센티브5%가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약100억원 손실과 촉진계획변경에 따라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등을 새롭게 진행되어야 하기에 약 2~3년 사업지연과 이로 인한 공사비, 사업비, 금융비용 증가 등 조합원 부담금 증가로 사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브랜드가 약하다는 입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 증거로 12월 8일 완료된 조합원 분양신청률이 91% 라는 점과 도안7단지, 관저 예미지, 죽동 예미지 등의 프리미엄 및 시세는 대전지역 최고상위 수준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지난 4년간 약100억원 무이자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촉진계획결정고시,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까지 진행한 사업장을 사전 상의 한마디 없이 시공사를 교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지 이해할수 없다"면서 "일련의 이러한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 일부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합의 전·현직 협력사 직원들과 일부 세력이 결탁한 결과이며 조만간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질 것이다. 이는 시공권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된 자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도시정비과 담당자는 "지역업체인 시공사가 계약 해지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적용 받았던 인센티브 5%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지역업체 선정으로 인해 용적률 인센티브 5%를 받아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이는 지역업체가 아닌 시공사를 선정하면 당연히 인센티브는 빠지는 것이 맞다. 그래서 허용용적률이 당초 258%에서 253%로 줄어들게 되면 촉진계획변경절차를 거쳐 다시 사업인가를 득해야 할 걸로 판단되며, 그럴 경우 불가피하게 일정 지연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합원은 심리적 만족감과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호하는 브랜드 있는 회사에 공사를 맡기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시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당황스럽고 황당한 입장일 것이다. 무이자 대여금을 100억원을 지원하고 4년여에 걸쳐 분양신청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계약해지 사유가 단지 '브랜드가 약하다'는 사유로 계약 해지 공문을 받았으니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시공사는 계약이 해지되면 각종 소송을 제기한다. 총회결의 무효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조합원들이 고스한히 떠 안아야 한다. 깨끗하고 편리한 내집마련의 소박한 꿈이 몇몇 사람만의 욕심으로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한국경찰일보는 앞으로 도마·변동1구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민들의 소중한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현재의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취재를 이어갈 계획이다.【편집자】

 

 

임태준 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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