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공공기관 발주 공사 ‘적정 공사기간’ 산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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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공공기관 발주 공사 ‘적정 공사기간’ 산정 대표발의
  • 임태준 기자
  • 승인 2019.12.02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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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의원,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품질저하 및 근로자 처우 개선될 것
-공공기관 발주 공사 ‘적정 공사기간’ 의무적으로 산정
-국토교통부 적정 공기 산정 기준 마련 고시/발주청에 공기 산정 관련 자료 요구
더불어 민주당 깅훈식 의원(충남 아산을)...한국경찰일보DB
더불어 민주당 깅훈식 의원(충남 아산을)...한국경찰일보DB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시설물 부실 예방과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2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를 낙찰 받으려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시설물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무리한 공사 일정을 맞추려다보니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 건축공사에 한해서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을 의무적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적정 공기 산정의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발주청에 공기 산정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강훈식 의원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준수하게 되면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도 줄어들고 건설노동자 처우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태준 기자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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