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의 세상이야기】속지말고 설마하지 말고 설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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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의 세상이야기】속지말고 설마하지 말고 설득하자
  • 임태준 기자
  • 승인 2019.12.01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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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전 인천시장
유정복 전 인천시장

 

어김없이 찾아오는 세월의 흐름속에 한해의 마지막 달력장을 열면서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본다. 그럭저럭 한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겠지만,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국민 고통 지수가 커져왔던 금년 한해의 참담한 현실에 무겁고 속상한 마음만이 남은 것같다.
 
그리고 12월을 맞으면서도 새해의 희망을 얘기할 상황이나 여유도 없이 휘몰아치고 있는 정국의 변수들로 국민들은 가슴조이며 불안해하고 있다. 정치는 국민들을 편안케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거꾸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끊임없는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으니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권력을 가진자가 그 책임이 있다고 단언코 얘기하겠다. 그 권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진영을 위해 사용될 때 권력은 사유화되고 곧 독재화 되는것이다.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제1의 덕목은 자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공직철학을 갖는 것이다.
 
굳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국민에게 권력이 있지 정치 지도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직 철학을 갖고 있지 않은 정치인이 권력을 잡으면 착각을 하거나 오판을 하거나 아니면 권력에 취해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무시되어 결국 국민의 고통과 국가의 쇄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도자 잘못의 핵심 요소는 무지와 무능 그리고 무책임 이다. 지도자가 무지하거나 무능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게되어 결과적으로는 죄가 되지만 죄를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도자의 무책임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다.
 
정치 지도자의 무책임 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치 않으며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과 미래만을 생각하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현 정권은 선거 승리와 권력 유지를 위해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처리에 올인하고 있고, 국민 세금도 모자라 미래세대의 부담인 빚까지 내가며 선심성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재정을 사적 재산으로 인식하는 부도덕한 정치행위이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하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는 것은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좌파 포퓰리즘 정권들이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경험 아닌가?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이 정신차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마음이지만,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때 야당의 지혜롭고 강력한 정치역량 발휘가 있기를 바라고, 이 또한 한계가 있다면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고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거짓, 그리고 선심 정책과 선거용 정치 이벤트에 속지말고, 설마 나라가 잘못되기야 하겠는가 하며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리고 설득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속지말고, 설마하지 말고, 설득하자"
 
 
글.유정복 전 인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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