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철회 요구에 나 원내대표 필리버스터·민생법안 처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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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철회 요구에 나 원내대표 필리버스터·민생법안 처리 우선
  • 문상혁 기자
  • 승인 2019.11.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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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 우선/그리고 필리버스터 보장해달라 요구
-여당, 필리버스터 먼저 철회/나 원내대표,재석의원 5분의 1 이상 참석했는데 본회의 열지 않는것은 국회법 위반
나경원 원내대표/한국경찰일보DB
나경원 원내대표/한국경찰일보DB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여당에 대해 "(아시다시피)지금 민식이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은 데이터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애당초 우리가 필리버스터 한 법안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법사위에서 늦게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면서 "정말 민주당의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국회의장은 법에 보장된 소수당의 권리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것은 이 정권, 그리고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 90일을 토론하게 되어 있었는데 정개특위에서 단 며칠 만에 그냥 표결해 버렸다. 오늘은 소수당의 마땅한 권리인 필리버스터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모든 법안에 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시작해서 10일 정기국회까지 저항의 시간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니 의장께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겠냐”고 했더니 의장께서는 "민주당으로서도 그것은 사실상 원래 선거법을 오늘 상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오늘 선거법 상정 안하시겠다"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에게 "재석의원 5분의 1 이상이 있으니 회의를 열어 달라. 그리고 우리가 민식이법 등 주요 급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리버스터 전부다 할 필요가 없으니 필리버스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어드릴 수 있다.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의장께서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봐라", 그래서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지 않으면 민생법안 처리 못 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부 철회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표시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가 법안 다 통과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권한을 보장해 달라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약속을 못해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모든 민생법안을 스톱(STOP) 시키고 본회의장에 나타나지도 않는다. 국회의장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민주당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놓고 우리보고 민생법안 처리 안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래놓고 민주당은 우리한테 민생법안 안한다고 한다"며, "우리는 소수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민생법안은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이 마땅히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될 사회권 당연히 해야 될 직무를 이렇게 마음대로 유기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국회법 위반이다. ‘재석의원 5분의 1 이상이 앉아 있는데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 그것은 국회법 위반이다"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어야 될, 그리고 사회를 봐야 될 국회의장의 책무를 반기한 국회법 위반의 점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은 당연히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하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였다. 그래놓고 이렇게 규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상혁 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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