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 본회의 안건 필리버스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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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 본회의 안건 필리버스터 신청
  • 임태준 기자
  • 승인 2019.11.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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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 진행
-지난 2016년 2월23일부토 3월2일까지 더민주(당시 야당)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대응
자유한국당이 20대 본회의마지막날인 12월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20대 본회의마지막날인 12월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일단 20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전 의원에게 안건 당 4시간 이상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저항(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는 저항의 시간이 됐다"며 "그 저항의 시간을 불법적으로 더 이상 막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 응답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장시간 연설·신상발언,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거부, 총퇴장 등을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합법적 거부권 행사로 지난 2016년 2월23일부터 3월2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집권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발해 진행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개최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한 상황으로 자유한국당 만으로도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는 되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의결정족수(148명)을 채운 뒤 개의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으면 본회의가 열릴 수 없다.
 
일단 이날 본회의가 개의돼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당 의원 108명이 4시간 이상씩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0대 국회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게 된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재적의원 295명중 한국당 108명과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변혁'으로 활동하는 의원들 15명에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추가하면 물리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다.
 
 
임태준 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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