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패스트트랙 법안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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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패스트트랙 법안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 김응일 대기자
  • 승인 2019.11.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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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대표제 한국정치 현실과 맞지 않아/정치 실세들의 나눠먹기식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서 인구 편차만 조정/제도 개편은 공약으로 내걸어야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합작한 패스트트랙 3개 안건을 둘러싼 격돌이 재발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은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다음 달 3일엔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정당들이 똘똘 뭉치면 통과도 가능하다. 한국당은 법제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부의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선거제도 개편안 문제와 관련, 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 정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비례대표는 정치 실세들의 나눠먹기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역구로의 징검다리로 변질된 게 현실이다. 획기적인 비례대표 개혁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비례대표 증원은 이런 상황을 악화만 시킬 뿐이다. '연비제'는 대통령중심제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패스트트랙 정당들의 내부 협상 과정에서 연동 비율과 비례대표 규모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원래 유권자도 정당도 투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깜깜이 제도인 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가득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국민들은 여야 강경 대치 정국을 보면서 불안해 한다.이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게 정도(正道)다. 합의가 힘들다면 이번 총선은 현행 선거구 획정안에서 인구 편차만 조정해 실시 하고 제도 개편은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다른 2개 안건인 공수처와 수사권조정 법안도  마찬가지다.
 
 
김응일 대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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