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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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 임태준 기자
  • 승인 2019.11.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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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유 전 부시장 금융위 국장 재직 시 기업 세금 감면 등 편의 제공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이 22일 서울 송파 동부지검에서 픠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지난 22일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오늘(25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으로 있을 때 세금 감면 등 기업 편의를 봐준 댓가로 골프채, 항공권, 자녀 유학 비용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혐의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작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가 '조국 민정수석 지시로 유 전 부시장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하면서 밝힌 내용 그대로다.

특감반 보고 문건을 보면 기업·기업인 이름과 함께 유씨가 받은 금품 종류까지 나와 있다. 특감반원들이 유씨를 몇 차례 대면 조사까지 하면서 파악한 내용인데 검찰 수사로 실제 근거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조국 수석은 "경미한 품위 유지 위반 수준이었다"며 특감반 조사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만약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비리를 알면서도 덮었다면 직권 남용이 성립될 수 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를 단순히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덮었을까? 누군가는 유 전 부시장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특감반원의 증언처럼 그게 누구인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했더니 유씨가 현 정권 실세 정치인,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 보안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금융위 인사 문제 등을 상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조국 사태'보다 더 크고 심각한 사안으로 임기 절반을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은 검찰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난달 31일 사표를 제출했다.하지만 부산시는 "수사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며 사표수리를 보류해 오다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자 뒤늦은 지난 22일 직권면직 처리했다.경제부시장은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으로 비위나 비리로 강제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과 시장 권한으로 직권면직 처리된다.

 

 
 
 
임태준 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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