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흔들리는 한미동맹 대책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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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흔들리는 한미동맹 대책은 있나?
  • 김응일 대기자
  • 승인 2019.11.21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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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주한미군 감축 시 현실적인 대책 '無'
-군 전문가, 주한미군 감축 전력 공백 우려
-주한 미군 2사단 예하 제1전투여단 감축 '유력'

 

문 정부는 미국이 '주한 미군 감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주한 미군 감축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기류도 감지됐다.

우리 군은 "주한 미군이 감축될 수 있다는 전제로 어떤 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이다"며, "주한 미군 감축 시 가정(假定)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다.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신종우 전문연구위원은 "주한 미군이 감축되면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데 대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1개 여단의 철수·감축을 강행할 경우 가장 유력한 대상으로 2사단 예하 제1전투여단이 거론된다. 1전투여단은 주한미군의 유일한 보병부대이자 주력 부대다. 9개월마다 미 본토에서 1개 기갑여단이 순환 배치되고 있다. 

이 부대의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9개월마다 돌아오는 교대 시점에 후속 부대를 보내지 않는 것이다. 1기병사단 3기갑여단이 내년 3월쯤 미 본토로 돌아간 뒤에도 후속 부대가 오지 않으면 주한미군 약 4500여명이 자동 감축된다.

이 부대는 보병 4500여명 외에도 최신형 전차 M1A2SEP 50여대, 최신형 보병전투장갑차 M2A3를 보유하고 있다. 만일 이 부대가 철수할 경우 주한 미 2사단은 보병여단이 없는 기형적인 부대가 된다. 한반도 유사시 즉각 투입될 수 있는 보병부대가 없어지는 셈이다.

문제는 주한 미군이 감축되는 게 단순 '숫자'의 의미를 뛰어넘는다는 점이다. 주한 미군은 그 자체로 전쟁 억지를 하는 역할이 있는데 감축으로 인해 전쟁 억지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응일 대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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