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정치비평】한·일관계 지소미아 파기로 위기···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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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정치비평】한·일관계 지소미아 파기로 위기···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無'
  • 김응일 대기자
  • 승인 2019.11.06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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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태국 아세안+3 정상회의장에서 아베 총리와 11분간 약식 '환담'
-양국 현안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재확인/아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만 되풀이
-일본에선 인도총리와 만남 부각/한일 양국 온도차 너무 커/지소미아 파기로 위기 자초/하지만 이를 책임지는 사람은 '無'
-우리정부 일본에 매달리는 모양새 연출/이제는 예전 자리로 돌려 놓기 위한 외교적 노력 필요

문 대통령이 태국 아세안+3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아베 총리와 11분간 약식 '환담'을 했다. 청와대는 "양국 현안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역대 최악인 한·일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

그러나 일본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아베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보도자료도 형식적이었다. 일본에선 인도 총리와의 만남이 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양국 간 온도 차가 너무 커서 우리만 헛물 켜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될 정도다.
 
불과 얼마 전까지 외교 노력을 주문하는 사람들을 '친일파'로 몰며 반일(反日) 선동에 앞장서던 이 정권이 갑자기 일본과의 대화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은 많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이렇게 구차한 처지가 된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파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안보 문제를 정치에 끌어들인 데 대해 미국이 크게 반발하면서 청와대는 진퇴양난에 몰리게 됐다. 청와대는 지금 지소미아를 연장할 작은 명분이라도 얻어야 할 처지다. 그러려면 한·일 회담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은 냉담하다. 그러니 일본에 매달리는 것 같은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다.
 
대통령부터 청와대 참모, 여당까지 "의병 일으킬 만한 사안" "도쿄올림픽 보이콧" "죽창가"를 앞다퉈 외쳤다. 민주당은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돌렸다. 난데없는 지소미아 파기로 위기를 자초해 놓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다.
 
 
김응일 대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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