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변호사 단체 성명 '공수처 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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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변호사 단체 성명 '공수처 법안' 철회 촉구
  • 임태준 기자
  • 승인 2019.10.24 22: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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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검찰 개혁을 구호로 검찰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라면서 사회주의 독재국가 완성의 도구로 만드는 공수처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허울뿐인 검찰개혁 구호로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라"며 "국회는 사회주의 독재국가 완성의 도구로 만드는 공수처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선진 자유국가에는 비슷한 사례조차 없는 야만적 폭압기구"라며 "(공수처와 비슷한 기관은) 중국이나 북한에 존재한다. 이것으로 인민혁형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공수처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강제 처분을 검사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군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어긋난다"면서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칙에도 반한다.공수처를 신설할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헌변은 "대통령 2명, 대법원장 등 60명가량의 (전직) 국가요인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국회의원·검사·변호사·고위 장성 등이 사망하는 참담한 사태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누구에게 어떤 형사절차가 더 필요해 엄청난 권한을 가진 괴물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이 과연 검찰 개혁의 동력이 될 지는 두고 봐야 한다.또,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진통은 당분간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정쟁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를 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임태준 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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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ㅣㅣㅣ 2019-10-25 13:10:49
법치죽이는 공수처 자기편 아니면 가차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려면서 광난의 칼춤에 선량한 백성들은 피를 토하면서 죽어간다 대통령친인척 이 숟하게 비리저질르고 있고 판검사 좌빨들의 천국으로 만들려는거 다안다 미친정권이 하는짓이 이런거다 정경심 조국 현행범 증거인멸 하는데도 그낭 강건너 불구경 이다 이럴려고 귄력잡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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