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法, 조권 영장 기각•檢, 영장 재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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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法, 조권 영장 기각•檢, 영장 재청구 방침
  • 김응일 대기자
  • 승인 2019.10.1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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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압박/일선에선 법무부도 개혁해야
-각각 1억원 준 교사 2명 구속/받은 조국 동생 영장 기각/법 형평성 어긋나/재현되는 유전무죄/ 영장기각 사유 납득 어려워
조국 장관 동생인 조권의 영장청구가 기각돼 반발이 커지고 있다.법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선이 곱지않다.하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그렇다면 돈을 준 교사들은 구속 상태인데 이들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하는 말이 설득력을 갖게 한다.
조국 장관 동생인 조권의 영장청구가 기각돼 반발이 커지고 있다.법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선이 곱지않다.하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그렇다면 돈을 준 교사들은 구속 상태인데 이들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하는 말이 설득력을 갖게 한다.

 

법무장관 동생에게 1억원 씩 금품을 갖다 바친 사람은 구속됐지만 정작 금품을 받은 당사자는 구속을 면했다. '법 앞의 평등'이라 할 수 없다.유전무죄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다.
 
이날(9일) 검찰은 조국 장관 동생인 조권의 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했다. 혐의의 중대성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영장 기각은 법리에 충실하려는 법원의 의지라 생각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일반적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런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놓아주려면 반드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인다면 법조인들의 말 대로 영장이 기각된 이날은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 됐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법원의 개혁이 더 시급하게 보이는 10월 9일이다.돈을 받은 핵심 인물은 구속을 면했다.법의 잣대가 정치적으로 기울었다.
 
법원은 기각 사유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이번 사안은 다툼의 여지를 떠나 이미 돈을 준 교사들은 구속됐다.형평성에 맞춘다면 당연히 조권도 구속 사유에 해당된다.
 
임용청탁 대가로 조국 장관 동생인 조권에게 돈을 건넸다는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법원은 영장 기각이라는 카드를 썼다.이번 판결은 형평성 문제에서 법원이 스스로 법무장관의 비위를 맞췄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점을 남기는 판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이번 판결은 법원의 의지가 아닌 정치적 판결이라는 말이 더 설득력을 갖게 한다.
 
 
김응일 대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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