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한국형전투기(KF-X) 공대지미사일도 없이 실전 투입·반쪽짜리 사업 전락 '우려'
상태바
김중로 의원,한국형전투기(KF-X) 공대지미사일도 없이 실전 투입·반쪽짜리 사업 전락 '우려'
  • 임태준 기자
  • 승인 2019.10.07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초 사업 단계에서 누락/가격 및 가용성 정보도 확보 하지 못해
-현재 까지도 미국산 탄종 자료도 확보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실제 사업비 얼마가 소요될 지 미지수/예산 낭비 지적
오는 2026년 양산되는 한국형전투기(KF-X)가 공대지 미사일 을 장착하지 못한 채 실전에 투임 될 처지에 놓여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위이에 놓였다.사진/김중로 의원
오는 2026년 양산되는 한국형전투기(KF-X)가 공대지 미사일 을 장착하지 못한 채 실전에 투임 될 처지에 놓여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위이에 놓였다.사진/김중로 의원

 

한국형전투기(KF-X)가 공대지미사일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 실전에 투입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확인 됐다.2026년 양산예정인 한국형전투기는 방위사업청이 미국으로 부터 공대지미사일 도입을 추진했지만 최초 실탄약의 구매 비용만 책정하고 체계 설계 및 시험 등을 위한 기술자료 구매비용은 책정하지 못해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이 방위사업청(방사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F-X 사업 최초 계획에는 공대지·공대공 미사일 무장이 모두 반영돼 있었으나 현재 공대지 미사일은 사업 추진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계획대로라면 2026년 양산 예정인 한국형전투기는 지상 정밀타격 능력이 없는 반쪽짜리 전투기로 공대공 미사일만 갖춘 채 실전에 투입되게 된다.

최초 방사청은 전투기 무장 관련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2종과 공대지 미사일 ·폭탄 등을 미 정부로 부터 대외군사구매(FMS) 방식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미 정부와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자 방사청은 공대공 미사일을 유럽산으로 대체하고 공대지 미사일은 체계개발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이 밝힌 공대지 미사일 무장 제외 전면수정은 '미(美) 정부로 부터 무장기술자료 수출 승인 지연'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최초 수립 단계에서 공대지 미사일 체계 설계비용의 누락'과 '미국의 무장 기술자료 수입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계 개발 중인 전투기에 장착하는 무장의 경우 단순무장 비용만 챚정해서는 안된다.체계 설계 및 시험을 위한 기술자료와 시험탄 등의 구매 비용을 함께 반영해야한다.하지만 방사청은 타 사업의 해당 실제 구매가격만을 근거로 예산을 최초 계획 단계에서 잘못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렇다 보니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은 반영되지 못했다.  

방사청은 한국형전투기 사업 비용에 따른 가격 및 가용성 정보를 미국 측으로 부터 확보하지 못해 정확한 소요 비용 자체를 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도 미국산 미사일 탄종에 대한 자료조차도 확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로 의원은 "적의 함정과 주요군사시설 공격을 위해서는 공대지 폭탄이 아닌 공대지 미사일이 필수 조건이다"며, "F-4와 F-50도 가능한 공대지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전투기로는 공중작전 임무수행에 큰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형전투기 사업은 총 사업비만 18조 6,000억원으로 지난 9월 26일 방사청으로 부터 상세설계 최종 합격 판정을 받아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되지 않은 채 시제기 제작에 들어갔다. ·

 

 

임태준 기자 kpilbo@kp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