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검찰개혁은 하되 조국 일가 수사는 정치권력 개입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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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검찰개혁은 하되 조국 일가 수사는 정치권력 개입해선 안된다
  • 임태준
  • 승인 2019.10.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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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를 들러싼 권력형 범죄 의혹 검찰 수사가 정치권력에 의해 방해 받아선 안된다.

이른바 ‘조국 펀드’는 권력형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진보진영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장부시절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을 고발해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시켰던 진보진영 경제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어제 조국 법무부장관이 수 십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권력에 의해 방해를 받아선 절대 안 될 일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수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청와대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제 남은 것은 조국 펀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일 뿐이다.말 그대로 검찰개혁은 하되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개혁과는 관계가 없으니 독립적으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하며 양 진영(보수/진보)은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승복하고 순순히 그 결과를 받아 들여야 한다.
 
조국 장관 사태가 불러 온 지금의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 진영 싸움으로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9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조국수호','검찰개혁'을 외친 집회 참가자들을 두고 양 진영은 200만명이 모였다.아니다, 10만명이 넘었을 뿐이다.서초 서리풀축제에 온 사람들을 집회 참가자들로 합산했다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참가자 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주장은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균형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옹호는 오만과 오기를 낳을 수 있다.무조건적인 반대는 혼란과 균형을 무너뜨린다.자신의 주장이 무조건 옳고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의 논리가 무조건 맞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검찰수사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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