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백승재 변호사,내란선동죄로 문 대통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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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백승재 변호사,내란선동죄로 문 대통령 고발
  • 김응일 대기자
  • 승인 2019.10.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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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죄,검찰 수사 방해/문 대통령 고발
-대통령 재임기간이라도 형사소추 받아
-전•현직 의원,집회 주최,참가자 일부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이언주 의원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백승재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지난 26일 검찰개혁 메시지를 발표한 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8일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와 집회에 참여한 전·현직 국회의원 및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회 방해죄로 고발했다.

백 변호사는 "문 대통령 외 수많은 사람들, 특히 여당 인사들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의 정당한 수사 집행 절차를 방해하려는 선전·선동을 했다"며 "이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검찰청 앞에 모일 것이라고 선동했다"며, "내란죄에 해당된다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재임기간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가 기관이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집단을 구성해서 위협하게 되면 특정 세력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며 "지금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개악"이라고 말했다.

 

김응일 대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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