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일의 정치비평】자충수' 둔 문재인 정부•조국 장관 임명 민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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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일의 정치비평】자충수' 둔 문재인 정부•조국 장관 임명 민의 무시
  • 김응일 대기자
  • 승인 2019.09.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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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많은 국민이 조 장관 임명 강행을 민의의 무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이는 국민 간 분열을 증폭시킬 것이다.민주정부의 정당성은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떤 정부도 국민을 네편 내편으로 갈라서는 안된다.

이번 조국 사태로 여권은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임명을 강행한 이유 하나로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하면 나쁜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이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의 기준을 크게 낮춰 잡은 주장이다.문 정부 들어 왜 이같은 일이 일어 나는지 국민은 의아해 한다.

검찰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수사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헌정사의 비극이다.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검찰은 검찰이 할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일을 해 나간다면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이 공허하다.

 

글.김응일 대기자〈정치비평가•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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