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일의 정치비평】자충수' 둔 문재인 정부•조국 장관 임명 민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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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일의 정치비평】자충수' 둔 문재인 정부•조국 장관 임명 민의 무시
  • 김응일 대기자
  • 승인 2019.09.10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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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많은 국민이 조 장관 임명 강행을 민의의 무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이는 국민 간 분열을 증폭시킬 것이다.

민주정부의 정당성은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떤 정부도 국민을 네편 내편으로 갈라서는 안된다.

이번 조국 사태로 여권은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임명을 강행한 이유 하나로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하면 나쁜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의 기준을 크게 낮춰 잡은 주장이다.문 정부 들어 왜 이같은 일이 일어 나는지 국민은 의아해 한다.

검찰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수사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헌정사의 비극이다.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검찰은 검찰이 할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일을 해 나간다면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이 공허하다.

 

글.김응일 대기자<정치비평가•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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