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국방의의무 다한 젊은이들 위해 유승준 입국 허락치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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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방의의무 다한 젊은이들 위해 유승준 입국 허락치 않을 것
  • 임태준
  • 승인 2019.07.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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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병역의무 예외 생긴다면 형평성 논란과 국민적 갈등 깊어질 것
-대법 판결 존중하지만 병역 기피 행위에 면죄부 주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어 '유감'
-병역회피 위해 국적 버리는 자는 대한민국 한 뼘의 땅도 허락하지 않을 것
조경태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병역 기피로 입국이 거부된 미국인 스티브 유(유승준)에 대해 병역 의무에 대한 예외가 생긴다면 병역 의무의 형평성 논란으로 국민적 갈등만 높아질 것이라면서 법리적 적법성을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하지만 병역 기피 행위에 우리 법률이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매우 걱정스럽다고 설명했다.
조경태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병역 기피로 입국이 거부된 미국인 스티브 유(유승준)에 대해 병역 의무에 대한 예외가 생긴다면 병역 의무의 형평성 논란으로 국민적 갈등만 높아질 것이라면서 법리적 적법성을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하지만 병역 기피 행위에 우리 법률이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매우 걱정스럽다고 설명했다.

법리적 적법성을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병역 기피로 입국이 거부된 미국인 스티브 유(유승준)에 대해 병역 의무에 대한 예외가 생긴다면 병역 의무의 형평성 논란으로 국민적 갈등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리적 적법성을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 당시 유승준씨 병역거부 문제는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다.지난 11일 우리 대법원은 유승준씨의 입국을 거부하는 법무부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의 핵심은 병역 면제 나이인 만 38세가 지났는데 법무부가 입국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병역 기피 행위에 우리 법률이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매우 걱정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의원은 "1990년대 큰 인기를 끌던 유씨는 여러 차 례 군입대를 공언했다.이후 일본 공연을 앞두고 출국해야 했지만 군 입대 문제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유씨는 병무청에 군입대를 약속하는 서약서까지 쓰고 출국을 허락받았다"며 "하지만 출국 이후 유씨의 약속은 거짓으로 들어났다.약속과 달리 유씨는 일본을 통해 곧바로 미국으로 가 한국 국적을 버리는 희대의 병역 사기 사건을 벌인 것이다"고 밝혔다.

당시 유씨를 믿고 서약서를 받은 병무청 관계자 3명은 유씨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조 의원은 "유씨의 병역 사기 사건에 우리 국민들은 물론 정부마저 속아 넘어 간 사건이다.특히,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은 병역의무를 다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으로 다가 왔을 뿐 만 아니라 기회의 공평성이 무너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유씨는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다.하지만 국민적 여론(리얼미터 7월 8일 여론조사)은 국민 10명 중 7명이 입국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결과는 5년 전 조사 때보다 반감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서 병역 의무에 대한 명분에 흠집이 난 상황이다. 여기에 유씨의 입국마저 현실화 된다면 국방의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는 더욱 확산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국방의 의무는 징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없이 수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라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지금처럼 병역 의무에 예외가 생긴다면 병역 의무의 형평성 논란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조의원은 끝으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히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겠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20대 젊은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병역 회피를 위해 조국을 버리는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한 뼘의 땅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대한민국에 들어 올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태준 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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