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의한 표적수사인가 VS 공정한 수사인가 '의혹'
상태바
공권력에 의한 표적수사인가 VS 공정한 수사인가 '의혹'
  • 임태준 기자
  • 승인 2019.07.10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警,청주지역 민간단체 인지첩보에 의한 경찰 수사 강행 '의혹'
-범죄행위가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압수수색을 하고도 범죄행위 밝혀내지 못해··불신만 키워
-민간단체 당시 수사책임자 회원 명의로 검찰에 진정서 제출
-향후 법적 공방 예상
사진/가온누리 제공
사진/가온누리 제공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무소불위의 공권력으로 명확한 범죄행위가 소명되지 않은 지방 민간단체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로 인해 해당업체는 운영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청주의 민간단체 세상의 중심 '가온누리'는 요즘 공권력의 탄압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범죄행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범죄행위가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하고 수사에서 피해사실이 나오지 않자 회원,탈퇴회원, 그 가족들에게 까지 다단계라고 말하는 등 경찰이 소명되지 않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 4월 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압수수색에서 시작된다. 압수수색과 이후 해당 업체는 거래계좌정지를 당해 단체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충청, 세종 지역 내에서 봉사활동과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온누리는 정당한 방문판매법에 의해 물건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온누리는 합법적인(출원번호 10-2018-0041512호) 절차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온누리 관계자는 "일반회사라면 3개월이 넘는 수사기간에 살아남는 회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온누리 회원들은 단합력과 이념이 단체를 살리고 있다. 홍익인간, 단군의 이념, 수리의 법칙 등의 국민들의 깨어나는 교육이 단체를 유지하는 힘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공권력을 가진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단체의 이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회원 개개인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물론 회원의 가족에게까지 전화를 하고 있다. 회원개인에게 전화를 해 ‘혐의를 인정하라’, ‘협조를 하면 손해 본 금액에 대해 보상해주겠다’, ‘지금 조사를 안받으면 검찰이나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는 등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계도 없는 회원의 가족에게 까지 전화를 해 회원의 위치를 파악하고 불법다단계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가족간의 불신, 불화를 조장하는 전화를 하고 있다"며 "아무리 공권력이라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러한 무법천지는 없었던 듯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무리한 수사는 개인의 인권정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비호 아래 있어야 하는 국민이 오히려 비수를 당하는 꼴이 됐다. 어떻게 이것이 헌법에 보호되는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주장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은 이번 수사가 '인지첩보에 의한 수사다'라고 가온누리 측에 말했다고 한다.하지만 가온누리 측은 "음해세력이 충청(세종,조치원,청주)지역의 유력인사에게 사건에 대한 내용을 청탁해 이뤄진 강압적인 수사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가온누리 측은 "광역수사대에서 회원들의 피해사실이 밝혀지지 않자 한 회원을 회유해 다른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가 피해를 봤는데 수사에 협조하면 계좌정지 돼 있는 돈을 찾을 수 있다"며 "마치 가온누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유도성 발언을 해 회원 간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온누리는 "당시 사건책임자였던 남택화 충북지방경찰청장(퇴직)을 서울중앙지검에 회원 명의로 진정서를 제출해 현재는 청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이 배정돼 있다며, 피해 사실도 없는 이 회원에 대해서는 가온누리 회원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지난 7월 5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검찰에서 흥덕경찰서로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전했다. 

가온누리 측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 계좌정지 돼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다며 회유·유도성 발언을 한 회원을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소장 접수증/가온누리 제공
가온누리 측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 계좌정지 돼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다며 회유·유도성 발언을 한 회원을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소장 접수증/가온누리 제공...접수증 진위를 위해 편집을 하지 않은 상태로 게재함.

끝으로 가온누리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의 수사에 대해 정당하게 응할 것이다.모든 자료가 가온누리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이며,의혹이 밝혀질 때 까지 가온누리는 끝까지 법적대응을 할 것이다"면서 "지금까지도 가온누리를 믿고 신뢰를 보내준 회원들에게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질 때 까지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표적수사인가 아니면 정당한 절차에 의한 수사인가?라는 법적 분쟁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양측의 신경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태준 기자 kpilbo@kp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