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일본정부 수출규제 '보복성 조치' 규정···적극적 대응 모색해 나가기로
상태바
靑,일본정부 수출규제 '보복성 조치' 규정···적극적 대응 모색해 나가기로
  • 김철 기자
  • 승인 2019.07.05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靑,일본 정부의 보복성 조치에 강력 반발
-국제법 명백히 위반,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해 나가기로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을 유지하던 청와대가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하면서 양국 간 관계는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는 도내 기업들의 지원을 위한 피해접수와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일본정부가 한국의 3개 주력품목인 반도체 수출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양국 간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일본정부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간 청구권 협정 등이 거론되면서 사실상 일본 정부의 보복성 조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한국정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양국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아베 일본 총리는 조선인 강제 징용 문제와 대해 "국제사회의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기 바란다.공은 한국쪽에 있다.한일 협정에 따라 과거사 문제가 종지부를 찍었다.이를 지키지 않으면 세계평화와 안정을 지킬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다 4일 정의용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일본정부의 행태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고 수출규제는 보복적 성격에 가깝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당분간 한일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국이 신경전 성격이 강하다.이를 미뤄볼때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은 양국 정부가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곳이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4일 부터 도내 기업들의 지원을 위한 피해 신고센터 설치와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실시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도는 단기적 대책으로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 격인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 SOS상담센터’에 설치하고 피해 발생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기존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조치 등 피해규모와 기간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철 기자 kpilbo@kp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