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대표발의···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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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대표발의···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 기대
  • 김철 기자
  • 승인 2019.07.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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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적 특성 다른 경기북부 접경지역만의 권역 신설해 특별 관리하는'수도권정비계획법' 대표발의!
-김 의원, 접경지역 희생과 헌신, 당연시되지 않도록 계속 힘써 나갈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천‧동두천 등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행위 숨통 트일 전망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개발과 함께, 학교, 공공청사, 업무‧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가능해져 연천‧동두천 등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행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개발과 함께, 학교, 공공청사, 업무‧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가능해져 연천‧동두천 등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행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동두천‧연천)은 3일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규제완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돼 있다. 권역 중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된다.

하지만  ‘성장관리권역’은 공장 총량제가 적용되고, 택지나 공업용지 등을 조성할 때 심의를 받아야만 허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어려움이 많아 사실상 규제권역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동두천‧연천과 같이 경제권, 생활권 등 지역적 특성이 도심과 다른 ‘접경지역’을 한데 묶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중론이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도권 내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을 획일적인 규제로부터 보호하고 특별관리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개발과 함께, 학교, 공공청사, 업무‧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가능해져 연천‧동두천 등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행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 받으며 개발억제, 인구감소 등 많은 희생을 치러왔다”면서, “이제는 접경지역만의 권역을 별도로 지정해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한 접경지역의 희생과 헌신이 당연시 되지 않게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22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접경지역 발전과 규제완화를 위해 숨가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철 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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