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세금 줄이고 이런 추경은 하지 않는 게 더 민생을 위하는 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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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세금 줄이고 이런 추경은 하지 않는 게 더 민생을 위하는 길 '비판'
  • 장기철 기자
  • 승인 2019.06.11 0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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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는 일만 열심히 하는 최고의 정부
-총선용 생생내기 그만국민 세금···혈세 멋대로 쓰지마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이번 추경은 급한 게 하나도 없는 본예산으로 할 것들이라며 조목조목지적했다. 

먼저 정부가 지난 4월25일 총223개 사업 추경 예산으로 6조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추경’을 편성한 것을 두고 작심한 말언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정부 21개 부·처·청이 국회에 제출한 ‘추경사업설명서’ 자료에서 ‘미세먼지 추경’이라며 ‘문화가 있는 날’ 25억원, 체육관 짓기 163억원, 제로페이 76억원, 강사법 280억원, 단기일자리 6만개 창출에 260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이언주 의원은 '이건 바보들의 합창'이라며 "국민들 먹고살기 힘든데 세수를 쥐어짜서 엉터리 추경한다"고 난리라며 "차라리 세금 줄이고 이런 추경은 하지 않는 게 더 민생을 위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작 하는 짓이 영화할인, 아무도 안 쓰는 제로페이(박원순발 전시행정)지원, 체육관 건설, 일자리 참사를 덮기 위해 혈세로 노인일자리를 만든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제로페이, 노인일자리, 시간강사 관련만 하더라도 자기들 사고 친 것 메꾸는 용도가 아니냐“며 ”도대체 뭘 보고 강원도 산불로 고통 받는 이재민과 민생, 지금 급한 미세먼지를 위한 긴급추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비난했다.

또 그는 “경제 돌아가는 원리를 알아야지, 시간강사들 위한답시고 만들어낸 시간강사법이 되려 그들을 죽이는 법이 되니 그거 땜질하는 용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말 이번 정부는 쓸데없는 일만 열심히 하는 최고의 정부”라며 “문화가 있는 날 만든다는 명분으로 ‘빛만 있는 국민’을 만들어 배급경제 즉, 사회주의 무산계급으로 복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의원은 “배급해서 생색내려 하지 말고 차라리 세금을 깎아주고, 특히 한시적으로라도 소상공인들 간이과세 범위 늘이고 부가세를 인하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총선용 생색내기에 잔머리 그만 굴리고 경제 좀 살펴, 국민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세금, 우리의 혈세를 제발 멋대로 쓰지 말라” 고 말했다.

 

 

장기철 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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