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시스템 개선해 법률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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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시스템 개선해 법률에 반영
  • 장기철 기자
  • 승인 2019.05.3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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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공시지가 가격 2배 올리는 것은 정부가 세금 2배 올리는 것과 같다
-공시지가 산정 목적과 결과 명료하고 간단하게 국민에게 전달해야
-공시지가 이의신청의 법정기한 너무 짧아
-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문제점 지적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30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린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 방식과 형평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시지가 가격을 2배 올리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2배 올리는 것과 같다"며 "산정방식과 공시지가 시스템을 마련해 법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30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린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 방식과 형평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시지가 가격을 2배 올리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2배 올리는 것과 같다"며 "산정방식과 공시지가 시스템을 마련해 법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30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린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 방식과 형평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시지가 가격을 2배 올리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2배 올리는 것과 같다"며 "산정방식과 공시지가 시스템을 마련해 법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공시지가 산정의 목적과 결과를 명료하고 간단하게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면서 “공시지가 이의신청의 법정기한이 너무 짧다”는 점과 “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공시지가 시스템을 마련해 법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언주 의원의 주관으로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주최했다.

토론회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전(前) 한국감정원 채미옥 부동산연구원장,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성규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연세대 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이재민 사무관 등이 참석해 급격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적, 제도적 대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오갔다.

한편, 2019년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각종 세금도 크게 증가했다.세금 부담이 커지며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급증했지만 이마저도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마무리 하도록 해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부작용을 검토하고 공시지가 산정 시스템의 미흡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장기철 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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